국회에서는 이른바 '더 센' 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'필리버스터'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방송법과 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 통과가 임박하자, 국민의힘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 />오늘 오전에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불법 파업 조장법, 더 센 상법등 경제내란법 강행 처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전에 처리된 노란봉투법은 하청 업체 노조의 원청 업체에 직접 교섭과 불법 파업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기업들은 수십,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을 해야 하고 불법적으로 파업을 하더라도 정당한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더 센 상법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소액주주 보호를 허울 좋은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, 기업 사냥꾼이 소송을 남발하면서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이 법안들이 모두 처리가 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1년 365일 내내 노사 교섭과 소송 대응에 휘말리게 됩니다. <br /> <br />기업 경영을 사실상 못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이 두 개의 법안은 그래서 경제내란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두 개의 경제내란법 입법은 1958년 민법 제정 이래 우리 경제질서의 가장 큰 후폭풍을 미치게 될 체제 변혁 입법입니다. <br /> <br />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꺾고 기업을 해외로 내쫓아서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이런 입법이 경제내란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. <br /> <br />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입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때 소주성처럼 국가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하겠다는 의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. <br /> <br />마치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한 마리의 실험용 쥐쯤으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재계와 야당이 제기하는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낙관론만 과장하는 정부의 행태, 그 자체가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82414075121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